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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해 덧글 0 | 조회 4,142 | 2018-01-17 00:00:00
사이트관리자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제도의 이해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


추진배경 

1. 납세협력비용 절감

->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 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 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 


2. 세무거래 투명성확보

->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색출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3.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여건이 성숙.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 기업 전체의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세금계산서 발급대행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중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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