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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고용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해제 대상자 덧글 0 | 조회 3,154 | 2018-11-01 00:00:00
사이트관리자  

법무부에서는 국민 일자리 잠식 방지, 합법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단순 외국인 불법 고용주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제한(외국인 고용을 위한 외국인 초청제한)등 제한 해제 조치를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출입국관련 담당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해제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21조 2항 위반자(단순외국인 불법고용주)로서, 2018년 9월 30일 이전 범칙금, 벌금을 납부하여 사범처리가 종결되고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 고용주

■ 시행일 기준 최근 3년 (2015년 10월 1일부터~2018년 9월 30일까지) 동안 출입국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 제외) 횟수가 2회 이하인 자

  불법고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