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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국 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 [법무부, 이민조사과] 덧글 0 | 조회 6,800 | 2017-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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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국 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

_x111994408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 ~ 2017. 10. 10.)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_x113087792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됩니다.

※ 기존에는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 면제(불법체류 1년 미만), ▴입국금지 1년(불법체류 1년 이상~3년 미만), ▴입국금지 2년(불법체류 3년 이상)

【자진출국 촉진기간 내 입국금지 면제기간 확대】

불법체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입국

금지

현행

면제

1년

2년

▼ ▼ ▼ ▼

확대

면제

1년

_x112631920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첨부참조>

-----이   상-----

이상은 올해 2 번째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

앞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 영남권 광역단속팀에 이어 중부권, 호남권 광역 단속팀을 추가 신설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연간 20주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아울러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 입국,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